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순방으로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라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며 "문화예술처럼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될 경우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며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이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인하 △재난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쌀값안정법 통과 △민영화 방지법 실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초저출생과 인구위기에 대응해서도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라며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이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진다"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에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이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다"라며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의 경우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