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5만 톤 시장 격리, '만시지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 개정 근본 대책 촉구
"논 타작물 지원예산,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부의 쌀 45만톤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 야당이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가 27일 성명을 내고 "만사지탄이지만 이번 쌀 45만톤 시장격리 결정이 일정 부분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작 중요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 등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고 언급하고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년간 쌀 재배 면적이 28만ha 감소(02년 1,053,186ha→22년 727,158ha)했고 연간 1532억원이면 재배면적 57,582ha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 같은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 30만톤을 줄일 수 있고 이미 3차례 시장격리를 위해 들어간 예산이 7883억원임을 감안하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농식품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마무리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논 타작물 재배재원 사업 예산을 1500억원 이상 반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