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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문제,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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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인구 문제,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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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두 번째 세종 국무회의 주재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출산율 0.75%까지 급락"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감소와 100세시대 해법 찾는 컨트롤타워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등 인구 문제와 관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40% 가까이 통폐합하는 법률안 상정 소식도 알리면서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관문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유엔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 전날 대전 유성구 소재 대형 아울렛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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