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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울산시도 '중단' 선언, 메가시티 '좌초'되나?



부산

    부울경 특별연합 울산시도 '중단' 선언, 메가시티 '좌초'되나?

    핵심요약

    울산시, 부울경 특별연합 인구유출 우려 실익없다 판단
    부산시, '잠정중단' 선언 당혹…의지갖고 계속 대화할 것

    부산시청 제공부산시청 제공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실효가 없다며 '무기한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방 시대를 선언한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안과 특별법을 내놓고, 추진 동력을 살리지 않으면, 20년간 공들여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뒤엎는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이번엔 울산시가 더 강한 어조로 사실상 '반대'를 선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어, 현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도가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한다고 못 박았다.

    김 시장은 부울경이 광역 교통권으로 묶이면, 청년층 등 미래세대가 부산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울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김 시장은 "부산에는 대규모 쇼핑,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곳으로 가는 울산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울경 지역에 지식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울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 추진단 사무실 철수를 비롯해 현실성 없는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도 울산과 경남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실효가 없다며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어, 현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도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제공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실효가 없다며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어, 현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도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재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권한과 재정 독립성 확보 △부울경 균형적 기반 마련 뒤 특별연합 조성을 들었다.

    울산시가 예상보다 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추진 여지를 남겨뒀던 부산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역이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임은 분명하다며 계속 대화의 여지를 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을 관심 갖고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재추진 동력의 불씨는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구체화한 일정이 올 스톱 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재논의, 추진, 실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방 시대'를 선언한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지만,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올해 초 출범한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부울경에 새로운 경제, 행정 축을 만들려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올 스톱되면서 부울경 3개 시도가 위임하기로 결정된도로, 철도 건설, 산업 진흥, 인력양성 추진도기약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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