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흔한 일"이라며 두둔한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으로 교육부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윤 정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며 신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신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은 신 변호사에 대한 위원 추천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증단은 "그간 여러차례 부적절한 인사로 구설수에 시달려온 현 정부가 사립대학의 분규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하는 사분위 위원으로 논란이 분분한 인사를 위촉하면 정권의 공정성이 거듭 의심 받고 정부 귄위에 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분위는 문제 사립학교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그 위원은 신망있고 공정한 인사로 위촉돼야 한다"며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학자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온 신 변호사의 사분위원 위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문제는 그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새로 임명된 6명 중 신 변호사와 정철영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추천을 받았다.
교육부장관 소속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해 심의하는 기구로, 2007년 출범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지난달 16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문사회계열에서)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절대 빈말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상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안온한 순간들을 기쁘게 호흡한다"고 덧붙였지만 임명이 된 후 "농담조로 한 말"이라고 다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