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성상납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의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안 한 것 뿐"
"이번 불송치 결정문에서 성상납 실체는 있었다는 식으로 언급되면, 그걸 근거로 윤리위 징계부터 당 차원의 반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무고 역시 혐의가 사실이라고 결론 내기 까다로운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21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사안을 아예 반대로 보는 시각이 혼재하며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진행 중인 당 차원의 징계 등 이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대응 방향은 흔들림 없는 '강경모드'다. 당의 방침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물밑에 머무는 수준이다.경찰이 이 전 대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불송치 처분하고 성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성상납 정황이 언급되기만 해도 윤리위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윤리위 관계자)"는 기대는 일단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리위 회의는 28일 예정돼 있다.
대신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남은 부분을 두고 "경찰이 성상납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관련 혐의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초선 의원)"이라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성상납 의혹 등으로 고발한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제명을 기정사실화 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불송치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양금희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성 관련 비위로 문제에 휘말렸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윤리위가 수사결과를 안 보고 성급하게 이 전 대표를 징계한 건 맞다"고 보는 율사 출신의 한 의원조차도 "윤리위는 관련 논란들을 해당행위로 보는 거니까, 이번 불송치 결정과 윤리위 결론을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자들의 정견 발언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 차원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고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법원은 난색을 표했고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반발했다.
남은 문제는 이 전 대표 추가징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다. "돌이킬 수 없는 조건에서 외과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상황 인식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당 대표 지위'를 놓고 다투는 법적 분쟁은 끝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은 존속할 수밖에 없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천명 대상으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관한 생각을 묻자 "잘못했다"는 응답자가 54.1%로 과반을 넘었다. "잘했다"는 응답자는 37.4%였다.
사실상 공식화된 이 전 대표 제명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물밑에서 계속 이어진다. 한 중진의원은 "책
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중징계를 내리면 기준과 원칙이 이상한 거 아니냐"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고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달라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11.6%), 무선 ARS(88.4%)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