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 유통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한 일당 4명과 이를 매수·흡입한 13명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의 3006㎡ 면적의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고, 행정기관이 점검하기 전 대마초 30kg을 몰래 수확해 이중 약 1kg을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범행으로 이들은 1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통상적인 대마 불법 유통 범죄에서 대마 재배는 실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 받아 재배한 대마를 빼돌려 불법 유통했다는 점이 이번 범죄의 특징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29억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kg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대마초는 약 9만 7천명(1회 0.3g 기준)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다.
수사 결과, 주범인 A씨는 대마 종자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종자' 자체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대마 개념에서 제외된다.
대마 불법 유통에 나선 이들은 A씨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사회‧지역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당은 대마 재배와 포장, 광고 등 역할 분담을 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마약 거래에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는 '던지기'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대마 매수자를 직접 대면해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B씨가 수도권 일대에서 대마를 직접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일당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B씨는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마초 매수자들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대량의 대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마 재배를 허가해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 따르면 감독관청은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구조로 중간에 대마를 빼돌려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 A씨가 제출한 '2021년 대마 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kg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kg을 폐기했다고 돼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했고, 감독관청이 점검하기 전에 대마를 수확하면서 대마초 30여kg을 은닉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대마제배에 사각지대가 있는만큼 경찰은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의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