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민생대책의 하나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과 비슷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은 없다. 연휴 귀성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방역 지원 인력은 기존 인력 대비 25% 이상 추가로 배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 초 3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수해와 관련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은 조치다.
황진환 기자
다음 달 중엔 수해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는데, 피해 가구가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 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 원(지방정부 200만 원, 중앙정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40% 이상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의 사퇴 언급 등 당 상황이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논의된 게 없다. 민생대응대책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헌·당규에 비대위 해산이나 비대위원장 궐위, 사고 시 규정에 없다"며 관련 개정을 두고 "내일 비대위 회의가 있다면 세부적인 절차 등이 논의돼 2~3일 내 의원총회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