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코로나19 여름 재유행 이후 또다시 가을 재유행이 예고되는 가운데 감염관리수당 예산 약 14억원이 코로나 대응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곳에 전용(轉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감염관리 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 다음날 이뤄졌다.
코로나 검사비, 선별진료소 지원 예산도 전용돼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23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 가운데 전용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코로나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 165억 9800만원은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에, 질병관리청 인건비(15억원)와 백신유통비(43억 4200만원)는 변이 바이러스 분석에,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지원(14억 4400만원)은 개인보호구 등 중앙방역비축 배송·보관 등을 위해 전용해 쓰기로 했다.
이들 세 가지는 항목은 다르지만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질병청이 자체 전용한 경우다. 정부가 진단검사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줄이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민간 또는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 데에는 예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감염관리수당 예산 13억8900만원을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개최를 위해 돌려쓰기로 했다. 올해 11월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GHSA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GHSA 국제행사 한국 개최 준비를 위한 시급성으로 부득이하게 전용했다"면서 "감염관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전용 과정에서 질병청은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감염관리수당에서 떼어 쓰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최전방에서 고생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해 위험수당, 생명수당 등을 확대해도 모자랄 형국에, 윤석열 정부의 치적사업을 위해 감염관리수당 예산을 전용한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염수당, 하청 노동자도 지급" 인권위 권고 다음날 전용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제공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 환자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의료진과 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 환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종사자에게 하루 2만~5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총 18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감염수당은 9월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이미 1400억원이 집행됐다. 인권위가 지난달 18일 감염수당을 의료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간접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감염수당 재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권고가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기재부는 해당 예산의 전용을 결정했다. 인권위 권고대로 질병청이 지급 지침을 바꿨지만, 실제 지급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간접 고용인들에 대한 지급뿐 아니라 향후 유행이 더 올 수도 있어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더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은 병원마다 현재 2~3월 분까지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질병청도 인권위에 "예산 확보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도 수당 지급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민간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지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 등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