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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끝 다시 '윗선'으로…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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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끝 다시 '윗선'으로…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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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관련 수사 이어온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즉시 가동 중단 과정서 청와대 개입 여부 등 확인할 것으로
    검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서도 대통령 '하문' 등 언급

    연합뉴스연합뉴스
    월성원전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원전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칼끝을 다시 이른바 '윗선'으로 겨누는 모양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월성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가 산업부 등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탈원전 반대 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정부 인사를 포함한 15명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 결정과 연관된 '경제성 평가'의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아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채희봉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댓글로 '하문'했다고 언급하고 이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서는 등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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