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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임박 박지원·서훈…자료 삭제·지침 하달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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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소환 임박 박지원·서훈…자료 삭제·지침 하달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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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정부 대북라인 핵심 정조준
    주거지 및 사무실 10여 곳 전방위 압색
    국정원 압색 한 달 만에 강제수사 재개
    내부 자료 삭제·靑 지침 하달 여부가 쟁점
    압색 자료 기반 '혐의 다지기'…소환 임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지켜본 뒤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지켜본 뒤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대북라인의 핵심 축인 박지원(80)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출석이 가시화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40여일 만에 주요 피고발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다. 검찰은 서욱(51)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발생 당시 군사·정보기관의 수뇌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강제 수사를 재개하면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숨진 이씨가 피살 당시 감청 기록 등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청와대의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서 전 장관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만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의 군사 기밀 삭제 의혹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전 정부 '고위직'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고인의 월북 의사 조작 과정에 주요 피고발인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등을 핵심 쟁점별로 정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초적인 사실 관계 등 주요 피의자의 혐의 구성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고,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일주일 뒤인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진행했다. 검찰 수사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도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수사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박 전 원장은 "방송 출연 때문에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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