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검찰청이 최근 증가하는 마약·조직폭력범죄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포함해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도 갖춘다. 대검은 "이달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유관기관과 단계별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검사의 책임처리 체계도 만든다.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이나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과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이다.
대검은 "범죄단체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구속수사와 중형을 구형하고,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은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마약·조직범죄로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동산·예금·가상화폐 등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2017년 155㎏ 대비 8.3배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해보다 13.4%, 밀수·유통사범은 32.8%나 증가했다. 대표적인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피해 금액이 2017년 대비 213%나 증가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같은 기간 70.5% 감소해 처벌 효과가 미미했다.
대검은 "향후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