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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게 공백' 검찰총장,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



법조

    '100일 넘게 공백' 검찰총장,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

    16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추천위원들, 추천위 당일에 3~4인 압축
    법무부장관 1명 선정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지명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에 대한 윤곽이 총장 공백 100일이 지나서야 드러난다.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내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어느 정도 기수가 높은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와 내부 조직을 추스려야 한다는 기류도 존재한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 천거로 올라온 후보자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1차 검증을 한 뒤 심사 대상자로 추려냈다. 법무부는 12일 이들에 대한 신상 명세와 이력, 이들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추천위원에게 보냈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총장을 비롯해 추천위원들은 연휴 내 이들에 대한 서류를 본 뒤 추천위가 열리는 당일 3명 가량을 압축한다. 추천위에서 선택된 이들 가운데 한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총장을 최종 지명하는 절차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종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종민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내부 인사가 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게 업무의 연장성 측면에서 자연스럽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은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임한 이후 100일이 넘는 공백 속에서도 조직을 안정감 있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연수원 27기 동기인 한 장관과도 소통이 원활한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특히 '식물 총장'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 장관과 이 직무대리는 검찰 인사를 할 때 여러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도 유사하다. 하지만 기수가 높다는 점에서 결은 다르다. 김 고검장의 경우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입' 역할을 하며 여론전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 달 검수완박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업무 처리에 능숙하다는 강점이 있다. 고검장급이 포진한 연수원 25기이기 때문에 총장으로 선출되어도 서울고검장만 원 포인트 인사를 하면 된다. 검찰 내부 조직을 추스려야 할 시기에 연쇄 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부 인사가 거론되는 이유는 더욱 복합적이다. 우선 장관의 기수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총장 기수마저 비슷해질 경우 기수 역전 현상에 따라 고검장급 검사 대부분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면 그 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고위직 검사들은 총장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며 옷을 벗었던 관례가 있다. 한 장관과 제대로 된 소통도 해야하지만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높은 기수의 외부 인사가 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외부 인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는 인사 검증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변수가 있다.

    한 추천위원은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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