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 제공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부정으로 받은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 씨(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동업자와 고향 친구 등과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을 가짜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1억 5200만 원(총 38명, 1인당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법인을 폐업하면서 가짜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자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