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 간 긴급간담회. 서울시의회 제공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과 수해 학교 지원을 위한 긴급예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시교육청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사항은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집행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서울 학교 및 교육 시설 전수조사 재시행 △전수조사 결과 따른 개선사항의 신속한 추진 등이다.
대신 시교육청은 추경안 재심사를 위해 이날까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시내 학교 약 60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피해 복구를 위해 시교육청이 추산한 필요 예산은 약 34억원이나 시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예비비는 25억원에 불과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태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예비비 100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달 15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측의 주도로 심사가 보류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승미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당장 처리되지 못하면 개학 전 피해 복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과 시교육청의 합의로 추경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폭우로 정전, 담장파손, 토사유입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육현장에는 여야가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