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정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앞으로 추진할 핵심 5대 과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으로 정해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빠른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14개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배추와 무, 감자 등의 경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등을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인 비료, 사료 등의 농자재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강원도와 경상북도 접경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함으로 고랭지 채소 수급불안 등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분야 핵심과제로 돼 있는 식량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켜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45.8%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의 경우 쌀가루를 분질미로 활용해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고 밀과 콩의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쌀, 콩의 재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엘리베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민간 전문기업(현재 2곳)을 추가 확보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올해 9월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5년거치 10년인 장기임대를 최대 3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86억 불인 농식품 수출을 오는 2027년까지 150억 불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형사처벌에 이어 사육금지처벌까지 강화하고,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동물 보유세에 대해 정 장관은 "찬반 양론이 있어 일단 내년에 의견 수렴과 함께 용역에 들어가고 개식용 문제도 이견이 있어 위원회에서 합의 방안을 도출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를 위해 중요 진료비 공시(2023.1.5.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024.1.5. 시행),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고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