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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관광휴양시설, 마리나 졸속 추진" 육동한 춘천시장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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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관광휴양시설, 마리나 졸속 추진" 육동한 춘천시장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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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강원평화경제연구소 "협약 전문 등 춘천시의회 보고 누락, 졸속행정"

    2025년 춘천 의암호에 들어설 예정인 호텔과 마리나 시설 조감도. 춘천시 제공2025년 춘천 의암호에 들어설 예정인 호텔과 마리나 시설 조감도.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가 '의암호 관광휴양,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준비에 착수했지만 절차상 하자를 드러내는 등 졸속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월 취임한 육동한 춘천시장 행정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춘천시는 춘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도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11일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MO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 보고 3일만에 졸속으로 MOA를 체결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의암호 일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시유지 2만여 평(7만1243㎡)이 민간 사업자에 매각됨에도 불구하고 새로 맺은 MOA 전문이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사업 방식은 자칫 최문순 강원도정이 추진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알펜시아 매각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레고랜드 조성'과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과 탈법 문제도 결국 협약서 및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않아 발생한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강조했다.

    의암호 관광 개발 사업의 협약 주요 내용도 허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전했다.

    2만여 평에 달하는 호수 주변 시유지 매각 이후에도 'SPC(특수목적법인)'나 '운영사'가 '10개 항의 공헌 사업'을 불이행하거나 축소해 시행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처벌 조항이나 강제조항이 MOA상에도 담겨 있는지 여부를 반문했다. 8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추진이 글로벌 리조트기업인 반얀트리 그룹이 15년 동안 직접 운영으로 하도록 협약돼 있어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춘천이 고품격 관광도시 실현이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요트나 제트 스키를 비롯해 수상 관광 및 레포츠 시설을 얼마나 운영하고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육동한 시장은 지난달 19일 인수위 백서를 발간하는 자리에서 의암호 주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의암호 수변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돼 의암호 수변 핵심 지역에 수 십층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업 중지와 해결책 모색을 요구했다.

    춘천시의회에도 "실시 협약서 전문 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라도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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