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의견이 65.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3.7%,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은 42.1%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28.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7%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대비 소득대체율 40%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의견이 14.3%, '다소 높다'가 33.3%였다. '적절하다'는 30.8%였고 '다소 낮다'는 17.3%, '매우 낮다'는 4.3%였다.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71.1%가 '10%'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이라고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이어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19.1%, '소득대체율 인하' 12.7%, '보험료율 인상' 9.6%,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8.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