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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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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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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헌재, 지난달 14일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 개최
    종교계, "사형제, 범죄 억제 근거 없어…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유기징역 상한 폐지 등 제안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확대에 힘써야"
    사회적 여론, 사형제 존치 의견 높아


    [앵커]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리면서 향후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1일 원로초청 종단대표 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과 모범사형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사형제도 폐지운동 범종교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오판이 드러날 경우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형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 살인이자, 사법 살인"이라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더 나아가 법적 폐지를 통해 인권 선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기 목사 /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공동대표 ]
    "인권 후진의 상징인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후기 국회에서 사형폐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률상 완벽한 사형폐지국 천명을 촉구한다."

    이들은 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각각 모범사형수 13명과 6명을 무기 감형했으며, 지난 정부에선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이번 광복절, 모범사형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원로초청 종단대표 간담회.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원로초청 종단대표 간담회.

    32년여 간 지속돼 온 사형폐지 운동의 중심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해온 문장식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1989년 종교계 등이 협력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1990년 제75회 총회에서 사형폐지 연구추진 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후 한국교회 교단 최초로 사형폐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엔 기독교 전국교정교역자협의회가 사형제도 폐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청원하는 등 교계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회적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 존치쪽에 있습니다 .

    지난해 한 국내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습니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95.5%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도 찬성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의 범죄 예방기능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범죄에 대해 응보적 정의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식 목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겐 죄송스럽고, 범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용서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앞장서주길 당부했습니다.

    문 목사는 "가석방이 금지되는 절대적 무기형과 유기징역 상한 폐지 등을 통해 사형제를 대체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장식 목사 /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대표회장]
    "사형수는 (미결수이기에) 일을 안 시키잖아요. 못 시키잖아요. 기결수가 되면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수당이 나와요. 얼마든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무기형으로 하든 종신형으로 하든 기결로 해서 국가가 돈을 안 들이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화해시키고 지원하는 국가 방침이 나와야지…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길을 찾아 걸읍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앞서 지난 1996년과 2010년 7:2와 5:4, 이렇게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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