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30일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제안자인 경감급 경찰관은 경찰국의 부당함을 알렸다며 "국회의 입법적 시정을 믿는다" 라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30일 개최하기로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경찰 지휘부는 현장 경찰관들 의견 수렴을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경찰관들은 소규모라도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반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경감은 "자칫 우리 경찰 전체가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번 7월 30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철회하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 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인 협의를 통한 경찰국 설치중단이라는 대의명분에서의 지금까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견표명과 달리, 어제 법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인 해결방법이 없어진 게 현실"이라며 "개인, 단체가 아닌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인 의견표명은 화풀이는 될 지 언정,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 놓인 '경찰국 반대' 근조화환 모습. 황진환 기자김 경감의 철회 게시글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공감한다' 등 공감의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말아야'와 같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전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전체 경찰회의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총경은 "정제되지 않은 의견 제시와 항의만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피고,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류삼영 총경. 연합뉴스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회의 개최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가하겠다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비록 첫 제안자가 철회를 했으나 30일 오후 2시 행사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으며 자칫 많은 경찰관들의 모임 진행으로 부정적 평가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인정한다"며 "대기 발령과 함께 곧 시작될 감찰조사도 부담이 되실 것인데 전국의 모든 경찰 가족이 지켜보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동료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당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비록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며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류영주 기자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취소에 대해서 직협 관계자는 "회의를 주관하는 부분과 응원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경란'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도 이뤄졌다.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 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전날 밝혔다.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류 총경을 대기발령한 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봉합하기 위해 현장 경찰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주도로 진행된다.
향후 전체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급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여부도 내부 반발 봉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규모 감찰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이었던 경찰청은 '해산 지시'를 받은 류 총경이 이를 다른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류 총경 이외의 참석자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