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법무부 업무를 보고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는 26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부처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소 인력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독대 가능성도 높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이민청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할 체제를 갖춰 나가자"라고 밝혔다. 미래 우리나라 경제에 동력이 될 인력을 유치할 이민 법제와 시스템 등의 청사진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정시설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도 보고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련 업무 보고로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이 꼽힌다.
발표가 임박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등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나뉜 상황이다. 야권에선 형평성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어 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업무 보고와 관련해 법무부는 다음날인 25일 사전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