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와 관련해 통일부를 방문한 가운데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권영세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위원, 윤건영 위원, 김 위원장, 이용선 위원.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은 20일 통일부를 방문해 3년 전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간부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 내용을 왜곡해 공개했다고 반발하면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통일부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는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 것은 인정했다. 자백도 했기에 흉악범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3년 전의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권영세 장관 본인이 지시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정소운 인도협력국장. 국회사진취재단그러자 통일부 간부들은 '교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비공개로 하기로 한 장관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졌다.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이 "(장관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며 "대통령실과 교감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보고 대상이) 통일비서관이면 국가안보실 소속이니 (그게 곧) 국가안보실과 교감한 것이 아니냐"면서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송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2019년 11월 당시와 비교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최근 통일부가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와 관련해 통일부를 방문한 가운데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이 김병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 의원은 이후 방문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도 "권영세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흉악범을 북송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주장을 했었으며, 관련자들이 의도를 인식한 뒤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이 번복됐는지 확인했는데 그러한 검토는 없었고, 구두로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과 같이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검토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등 과정을 거쳐서 하는 쪽이 합리적인데 전혀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 보고했다"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합동신문결과 조사서나 보고서 등 외부 자료를 아무도 일체 보지 않았고,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통한 판단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북송 장면 사진과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 전에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감'이라는 표현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16명을 살해하고 온 가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의 귀순밖에 없겠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통일부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입맛에 맞게 통일부가 움직인다면 통일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