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합뉴스세종시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재당첨 제한기간에도 특별공급을 받는 등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례 백여건 이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장관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5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당첨되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이었고 이 가운데 76명은 실제 분양계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원 제공입주자 모집 공고날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이었는데 이 가운데 19명은 공고일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됐고,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도 5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는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고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에 대상 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데도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군 소속 직원인 A씨는 행안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행안부 B 본부'라고 소속을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복사해 붙여넣어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았다.
A씨는 결국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