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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에너지정책"…환경단체들, 정부 '정책 방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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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막가파식 에너지정책"…환경단체들, 정부 '정책 방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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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정 '에너지기본계획' 대체 방식의 법적 위계문제 지적
    원전 확대에만 치중한 발표, 석탄발전 퇴출 방안 추상적
    핵연료 우라늄 수입에 의존, 에너지안보 강화방안 맞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모의 기표소인 '마지막 기표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기후재난 영상을 시청한 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모의 기표소인 '마지막 기표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기후재난 영상을 시청한 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골자로 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막가파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법정계획을 이번 '정책방향 발표'로 대체하는 게 타당한지 절차상의 문제가 우선 지적됐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정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막가파식 에너지정책 방향,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을 담는 정부 계획이다. 2019~2040년 에너지 정책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 6월 수립됐고,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24년에 확정돼야 한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이전 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을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법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도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만들기로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용 면에서도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본질이 원전 확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비판이다.

    녹색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위한 억지 근거를 만든 것일 뿐"이라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석탄발전 퇴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 '합리적으로 감축'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축소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연료인 우라늄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라늄 가격이 전년대비 40% 이상 상승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핵발전을 늘리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양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건 핵발전이 아니라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도 들지 않는 햇빛과 바람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도 "기후위기가 환경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라는 것을 새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는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하향시키려는 모순된 방향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RE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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