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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0분 남기고 원 구성 '극적합의'…남은 쟁점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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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본회의 30분 남기고 원 구성 '극적합의'…남은 쟁점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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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장 선출 여야 합의시 의장단 협조" 극적 타결
    5선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김영주 부의장 선출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5:5 동수'vs'무리한 요구'
    법사위 권한 조정‧예결위 강화도 추후 논의 '불씨'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4일 오후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기로 극적 타결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첫 발을 뗐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지 35일 만이다. 다만 쟁점이 됐던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이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각각 뽑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속히 원 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주말 담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30분 전 권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급물살을 탔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제안을 수용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출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원 구성 후속조치에 따른 여야 이견이 커 상임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양당은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여야 추가 논의는 없다"며 "대화 과정에서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또한 민주당이 강제로 상임위 구성을 하지 못할 뿐, 각 당이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 합의되지 않아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최소 일주일 이내에는 상임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상임위 구성이 늦춰질 경우 특위라도 구성해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린다"며 "선출 의장단께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권한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화에 대한 불씨도 남아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논의에 착수하고 예결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원내대표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공감대라는 것은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고, 국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가 다 열려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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