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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회의 강행→양보 '오락가락'…'지도부 협상력' 의문 목소리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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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회의 강행→양보 '오락가락'…'지도부 협상력' 의문 목소리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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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사위 '못 준다→준다'…의장 선출 '강행→양보'
    "협상 카드 잘 못 고른듯…국민의힘에 끌려다니나"
    "강성 지지층 달래느라 협상력 떨어졌다"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배경을 두고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나친 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러 협상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한 달 넘게 협상에 소득이 없어, 야당임에도 국회 공전 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시국회 강행→연기…"국민의힘에 끌려다니나" 지적도


    민주당은 당초 1일 열기로 했던 7월 임시국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자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귀국하는 만큼 주말 동안 막판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협상 카드를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협상 초기에는 전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돌연 체제·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조건으로 넘기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민생을 외면할 수 없어 '통 큰' 양보를 결단했다는 게 배경이다. 이후 다수 의석으로 1일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압박했다가 또다시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다.

    협치를 위한 양보가 명목이지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 끌려간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통상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버티면서 조율하는 게 관례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애가 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나 사개특위 등 협상 카드를 잘못 고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는 야당인데 법사위를 통해 입법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갸웃거리는 시각이 많다"며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도 구성되더라도 나중에 협조 안 해주면 도루묵인데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개특위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일으킨 검수완박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서명했다가 번복해 한바탕 홍역을 앓은 적이 있어 검수완박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악법에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등 강성 지지층 달래기용…협상력 갖춰야" 지적도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검찰 권력 견제와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과 협상 파트너인 박 원내대표부터 법사위를 양보하지 말라는 문자 수천 통을 받는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내부 초선 모임 '처럼회'는 법사위를 여당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며 "스스로 제 발등 찍으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김용민 의원)"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여러 민생 법안 대신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선거 때 지지율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왜 또 매달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개특위 구성도 역시 결국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넣은 내부용 공약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다 지도부가 협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간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당시 협상을 질질 끌다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지 못했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하다 지방선거 직전이 돼서야 뒤늦게 인준해줬다. 이 때문에 새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해줬다는 명분과 지방선거 성적이라는 실리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재도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 중인 상황이어서 "협조할 건 빨리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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