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박종민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이 여야의 갈등 속에 종료됐다. 1차 개최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는데 아무런 진척없이 기한이 끝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따라서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했지만 그 기한을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하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한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다.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및 검찰개혁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응답이 없자 당초 1일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일단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복현 금감원장. 윤창원 기자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금융권의 위기의식은 이미 깊을대로 깊은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일도 시장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며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속도까지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해외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생존전략을 짜야할 시기에 금융 수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임명된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요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수장 공백 상태가 전임인 고승범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여야 갈등이 장기화돼 2차 기한도 넘기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가계부채 등 서민 금융 상황이 심각한데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2차 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13일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데 정치적 부담도 덜할 수 있다.
김주현 후보자가 만일 직권 임명되면 오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2012년 이후 청문회를 치르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청문회는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향후 금융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면서 "향후 여러 금융정책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에게도 꼭 필요한 자리"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