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실 제공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걷을 수 있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수가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상당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 5458개로 집계됐다.
2012년도 기준 등록단체 수가 10860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5천여개, 50%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에 2071개로 2천개를 넘어섰고, 2020년에 2296개, 2021년에 2356개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도 2012년 1727개에서 2021년 2384개로 늘어났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또는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년간 정의연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면서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시민단체 공금유용과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등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행안부 역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제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민단체 회계 부정에 대해 들여다보겠다', 행안부는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