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내 경찰지휘조직 신설 근거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브리핑 후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자문위는 장관 취임 다음날 구성됐다. 또 이번 경찰국 신설 확정 발표는 자문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불과 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