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승희 위원, 류제화 대변인, 김효명 위원. 27일 세종시장직 인수위 재정예산TF 브리핑 모습. 인수위 제공세종시장직 인수위가 최민호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긴축 재정의 신호탄을 쐈다. 우선, 세종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원칙적 통폐합이 추진된다.
세종시장 인수위원회가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 수는 243개, 위원 수는 4875명이었으며, 지난해 지급된 수당은 약 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정 3기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1475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 충청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인 것을 볼 때, 인수위는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통폐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위 측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류제화 대변인은 "일단 주변 지자체인 대전과 충남이 전체 공무원 수가 더 많은데도 위원회 수와 위촉 위원 수는 세종이 더 많은 것 자체는 살펴볼 만한 것"이라면서도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가고 여러가지 도시 기반을 갖춰가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위원회가 더 많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전, 충남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정 예산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해 세종시 각종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그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