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작과정 배우는 학생들. 연합뉴스새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며 정책혼선을 빚고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에 대해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전담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분야에서 인재 양성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시 대학)정원을 확대할 것인가"라며 "인재 양성의 정책적 고려는 학령인구 급감의 현실에서 대학 정원 조정 계획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활용하려는 것 또한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 재정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학생·학부모의 부담 확대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