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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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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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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및 경제 분야 관련 모든 규제 개선 대상
    10월 16명 아이디어 선정해 시상금 지급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성남시 제공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희망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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