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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노동정책·도어스테핑…野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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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인사·노동정책·도어스테핑…野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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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우상호 비대위원장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상의"…보고 시스템 지적
    박지현 前위원장도 나서 "1970년대로 시계 돌려…노동자 안중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 난맥의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을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 내용은 청와대(대통령실)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정안전부 담당자들과 상의했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도 정책 내용을 상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
    박 전 위원장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 시간 총량 관리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의무 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야근으로 초토화 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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