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방기선(가운데) 제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시키고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인구위기대응 TF는 기존 '인구정책 TF'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기선 차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어 한층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구 위기 대응 추진 방향과 관련해 방 차관은 완화와 적응, 성장, 도약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방 차관은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과 출산, 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늦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방 차관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문 재원과 시설, 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인구 감소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 투입 제약이 성장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차관은 "다음 달부터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