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심화되면서 주택의 자산가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과 함께 다양한 주택도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성병묵·김찬우 과장, 황나윤 조사역은 LTV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 반응이 일정 기간 0 이상(+)을 유지하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 자산 가치는 0 이하(-)에서 움직이며 하락했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내구재(주거서비스 제공)와 자산(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재로서의 가치는 주택공급, 인구, 가구수, 소득수준 등에 영향을 받아 주거서비스의 가격(임대료)에 반영된다. 자산가치는 가치저장 능력, 환금성, 보유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이 주요국 및 여타 자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고 가격상승률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OECD회원국과 비교해 아파트 비중이 높아(37개국 중1위) 주택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자산가치는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급 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구재(주거 서비스)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 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자산가치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병묵 과장은 "그동안은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동질성을 높아져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 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