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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한동훈 임명 강행한다? 尹이 협치 깨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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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상민 "한동훈 임명 강행한다? 尹이 협치 깨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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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인준 명분? 정호영·한동훈 낙마
    한동훈 임명하면 협치하자는 건 '허언'
    尹, 강용석에 전화 사실일것…사과해야
    '쪼잔한 정치' 타개할 국회의장 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치를 요청했는데요. 추경도 추경입니다마는 시급한 것이 총리 인준이죠. 아직 임명 못한 장관 4명 남았는데 모두 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겨서 지금이라도 임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인준을 해줘야만 가능한 거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죠.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 이상민> 네, 어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죠? 그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해 보였어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의원님.
     
    ◆ 이상민> 네, 그리고 시정연설이 짧아서 좋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렇죠.
     
    ◆ 이상민> 전에는 역대 쭉 대통령들만 40분 가까이 페이지로는 한 25페이지 정도, 그러면 말 하는 분도 그렇게 사실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집중도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원래 주례사도 그렇고 너무 길면 조금 그래요. (웃음)
     
    ◆ 이상민>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11페이지, 10페이지 정도인가 남짓 되고 한 25분 정도.
     
    ◇ 김현정> 짧아서 좋았다, 일단.
     
    ◆ 이상민> 더 짧을수록 좋다. (웃음)
     
    ◇ 김현정> 사실은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이 야유를 한다든지 피켓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침묵시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은 야당은 외면하고 여당 쪽으로만 악수하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박수도 18번 치고 피켓시위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 상호 존중이 좀 돋보였습니다.
     
    ◆ 이상민> 예, 저희들도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의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여당 쪽에서 워낙 또 거세게 항의도 하고 또 아주 좀 어쩌면 굉장히 비신사적으로 비칠 행동까지도 해서 대선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들도 정서적으로는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성숙된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대통령은 또 파란색 넥타이, 하늘색 넥타이 메고 와서 민주당 의원 먼저 인사, 먼저 악수하고. 정의당, 무소속 의원까지 다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었죠.
     
    ◆ 이상민> 퇴장하실 때 국민의힘부터 인사 했어요.
     
    ◇ 김현정> 퇴장은? 들어갈 때는 민주당부터 하고.
     
    ◆ 이상민> 예. (웃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랬군요. 미리 좀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하신 거예요?
     
    ◆ 이상민> 특별히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심전심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 입장할 때, 연설할 때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또 다들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선뜻 다 일어나고 나서 또 박수도 치고.
     
    ◇ 김현정> 미리 정한 건 아닌데 이심전심으로.
     
    ◆ 이상민>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시정연설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상민> 내용은 이제 추경에 대한 시정 제안, 정부 쪽에 제안, 이유입니다마는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게 시급하다, 이런 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개혁은 균형 있게 해야 되겠죠. 한쪽 입장만, 특히 노동 개혁 부분은 노동의 어떤 노조들의 활동에 대해서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고 사업주들 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존하는 결국은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상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도 잘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협치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겠죠.
     
    ◇ 김현정> 자, 그 부분입니다. 협치 얘기 좀 해 보죠. 지금 사실은 여야, 대통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인사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환담 자리에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 협조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 이상민> 지금 복잡하죠. 부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 청문위원들은 물론이고 당내에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에서 고위직을 총리까지 하다가 또 법률회사에 취업했다가 이런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평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과다한 보수나 이런 이득을 챙겼다라는 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이고 지금 당장 표결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인 만큼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당내에도 설득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데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 김현정> 공감, 설득. 그래도 명분.
     
    ◆ 이상민> 명분도 있어야 되고.
     
    ◇ 김현정> 명분. 사실 정치인은 명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서려면 뭔가 명분을 정치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 솔직히 그거죠?
     
    ◆ 이상민> 그냥 돌아서면 당 지도부도 아마 당장 쫓겨날 걸요? 국회의원들도 욕바가지로 먹고 쫓겨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저희 지지자들,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또 일각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대선이 48:47이었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죠.
     
    ◇ 김현정> 솔직히 말해서 설득의 명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정치 아니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그 당 지지자들, 당내 반대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정호영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플러스 한동훈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플러스 김현숙 후보자까지입니까?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정호영, 한동훈.
     
    ◇ 김현정> 최소 정호영.
     
    ◆ 이상민> 한동훈.
     
    ◇ 김현정> 최소 정호영 플러스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상민> 네,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에 경우는 이미 국민적 심판에서 결격 사유가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이분은 임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왜 임명하기 판단하기가 어려웠으면 낙마를 안 시키고 계속 홀딩.
     
    ◆ 이상민> 아마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판단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민> 저희들은 또 한동훈, 이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결함, 이런 논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국정의 파트너십을 갖고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될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초기부터 적대심을 갖고 야반도구 또는 범죄집단으로 낙인찍는 그런 대결 구도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정을 협치로 끌고 갈 때는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정호영 후보자만이 아니라 플러스 한동훈 후보자까지군요. 민주당의 입장이.
     
    ◆ 이상민> 네.
     
    ◇ 김현정>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오늘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이상민> 만약에 그냥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한 어떤 양해나 공감이 구축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어제 의회주의 또는 국정의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은 다 허언이죠.
     
    ◇ 김현정> 아, 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임명하면.
     
    ◆ 이상민> 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그렇게 하면 의회주의 또는 의회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의회주의는 소용이 없는 거죠. 반대편과의 충분한 공감 또는 협의, 또는 양해, 또는 타협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의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불가라고 생각했다면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민주당이 국민들이 봐도 '야, 진짜 저 후보자는 안 되겠네'라는 소리가 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민심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오히려 약간 움직인 것 아니냐.
     
    ◆ 이상민> 청문위원들이 좀 과다하게 의욕은 넘치고 부담은 크고 하다 보니까 헛스윙한 것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아마 그거는 의도를 갖고 한 것보다는 부담도 크고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에러를 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을 야반도주, 적개심 등등을 한 것은 결정적인 한동훈 후보자의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동훈 후보자 그럼 만약 임명 강행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불가 카드처럼 보이거든요. 윤핵관 중에서도 사실은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불가 카드이다.
     
    ◆ 이상민> 오히려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껴둬야죠.
     
    ◇ 김현정> 임명 안 하고.
     
    ◆ 이상민> 굳이 뭐, 그분이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경제제도 또는 이민정책, 출입국정책, 교정정책 이런 여러 법정 체계에 대한 폭넓은 식견, 경륜, 이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필요한 영역도 아니고. 또 반드시 측근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 김현정> 민주당의 입장이 시종일관 분명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오늘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진짜 그대로 그냥 꽝입니까?
     
    ◆ 이상민> 그러면 저는 야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불붙이는 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향후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될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협치가 이게 말이 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는 국회에 와서 의회주의, 야당과 주요 국정 현안을 의논하겠다.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밀어붙이기식이다. 그러면 손바닥 앞뒤가 틀린 거죠.
     
    ◇ 김현정> 발목잡기라는 이런 프레임에 그러다가 민주당이 갇히지는 않겠어요?
     
    ◆ 이상민> 민주당이 그런 부담을 안을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깨는 것은 대통령이 깨는 거니까요.
     
    ◇ 김현정> 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수하고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 이상민>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정도로 강경하군요. 사실은 저는 법사위의 의원들이 어제 그런 입장 밝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한동훈 후보자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이기도 하고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목소리도 있냐 했는데 이상민 의원조차도 한동훈 안 된다. 쪽이라면.
     
    ◆ 이상민> 국정을 원만하게 꾸려가기 위해서는 야당도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걸림돌 역할을 한동훈 후보자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이 원만한 파트너십이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얼마나 확고한지 지금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방선거. 제일 뜨거운 곳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여론조사에서 5% 정도 평균지지율 보이고 있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가장 뜨거운 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강용석 후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김은혜랑 싸우냐. 싸우지 말고 잘 도우라는 취지에 전화를 했다고 강용석 후보가 밝혔습니다. 사실 알려진 게 금요일인데 계속 잠잠하다가 어제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네요?
     
    ◆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하고 또 강용석 후보의 얘기가 정반대 아닙니까?
     
    ◇ 김현정> 대통령실에서는 '통화한 적 없다.'
     
    ◆ 이상민> 강용석 후보는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화한 게 맞겠죠. 저는 그쪽을 그냥 편드는 게 아니라 전화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강용석 후보가 정말 사악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대응을 잘못한 거고. 통화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통화를 했어도 큰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대통령이 되신 분이 지금 지방선거에 어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으로부터 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되신 분이 곧 국정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분이 지방선거에 특정 정파,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선인 시절 통화라고 하거든요.
     
    ◆ 이상민> 물론 법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곧 지위에 오를 분이 그런 언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사과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네?
     
    ◇ 김현정> 사과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그 얘기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민>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리더십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경솔한 언동을 했다. 욕심이 지나친 거죠. 본인의 취약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좀 구축해 보겠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민주당이 문제제기했다는 말씀. 이런 상황에서 어제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출마 회견문을 보니까 '국회가 찌질한 좁쌀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 시원시원한 큰걸음의 대화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 찌질한 좁쌀… (웃음)
     
    ◆ 이상민> 국민들이 보실 때 참 한심한, 진짜 쪼잔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좁쌀같이 진짜 하냐, 정치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 김현정> 그거 아셨어요? 국회의원들도 다 아세요?
     
    ◆ 이상민> 알죠. 부끄럽고.
     
    ◇ 김현정> 국민들이 그 얘기하시는 거 아시는구나.
     
    ◆ 이상민> 국회의원이 없는 데에서 얼마나 국회의원 욕하는 지는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의원 욕해 봐서 잘 압니다.
     
    ◇ 김현정> 그런 국회의장이 되겠다. 통 큰 국회의장이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미스터 쓴소리시다 보니까 국회의장은 당에서. 국회의장은 여러분 제1당에서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천을 해 줘야 돼요, 그 당에서. 벌써 하겠다는 분이 몇 명 나섰습니다. 김진표 의원, 우상호 의원, 자신 있으십니까?
     
    ◆ 이상민> 자신 있으니까. (웃음)
     
    ◇ 김현정> 쓴소리를 하도 많이 하셔서.
     
    ◆ 이상민> 솔직히 자신이 있다기보다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고요. 또 국회의원들 상대로 당내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는 진짜 모릅니다. 다 선수들이기 때문에 표정관리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악수하면 다 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상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무지막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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