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만큼 저소득층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중위층, 3분위는 상위층으로 구분한 뒤 소득계층별 출산율을 따져봤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소득하위층은 1.34가구, 중위층은 3.56가구, 상위층은 5.78가구로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가구 수가 적었다.
또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5.98가구에서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이를 같은 기간 소득계층별 100가구 당 출산가구로 보면 소득하위층은 2.72가구에서 1.34가구로 51.0% 감소했다. 이에 비해 중위층은 6.50가구에서 3.56가구로 45.3%, 상위층은 7.63가구에서 5.78가구로 24.2% 각각 줄었다.
출산가구만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가구 수를 보면 소득상위층의 비중은 늘고 하위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가구 중 소득하위층의 비중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 중위층은 비중은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감소했다. 반면 출산가구 중 소득상위층의 비중은 같은 기간 46.3%에서 54.5%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 고학력층으로 학력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의 출산율 하락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 이하 가구는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2010년 3.55가구에서 2019년 3.14가구로 11.6% 줄었으나 초대졸 이상에서는 출산가구 수가 같은 기간 7.94가구에서 4,12가구로 48.1%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과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소득하위층은 3.21가구, 중위층은 5.31가구, 상위층은 8.21가구로 소득하위층의 출산율이 상위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소득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