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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3개 기관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20일 서울청 여성청소년과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증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력 내용은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 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 학대 현장대응 교육 추진, 장애인 학대 예방 공동 캠페인 실시 등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는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동안 2019년 113건, 2020년 196건, 2021년 200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만2123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다.
경찰은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우고 피해자 보호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중대 장애인 학대 사안에 대한 조치 사항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학대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사항 점검 업무도 수행한다.
세 기관의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 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 올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8곳을 점검하고, 7월 중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재학대 우려 시설을 중점 선별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과 학대 사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문강사가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는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가 2곳에 불과했는데 아동 전용은 없어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남아와 여아 전용 2곳을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