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이윤상>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각 당이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민주당 경남대전환선대위의 김정호 상임선대위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이윤상> 역대 대선 중에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정호>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진보·보수 양 진영이 총결집한 것 같아요.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도 부동층.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10% 미만으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이 분들은 선거 막바지까지 TV정책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시지 않겠나 관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윤상> 그 부동표는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동표를 잡기 위한 관건은 무엇일까요?
◆김정호>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변수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 이게 또 부동층 향배의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례 없는 비호감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누구냐 이른바 그분이 누구냐 이런 공방이 치열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만배 씨 녹취록에 그분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이게 웬걸 현역 대법관. 전에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하는 게 녹취록에 나오면서 이제는 더 누명을 씌울 수 없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실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던 누명이 벗겨지는 이 변수. 이게 마지막에 큰 중간층의 여론 향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막판에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누가 더 현재 코로나 위기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위기 극복 사령관이냐 이런 능력과 자질 이걸 이제 더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선택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은 차치하고 그럼 저희는 경남에 좀더 집중해보죠. 이런 판세 속에서 경남 득표율 목표를 40%로 잡으셨더라고요? 지난 대선 득표보다 높은 수치 아닌가요?
◆김정호> 지난 대선이 37%에 조금 못 미쳤었죠. 그리고 전국 득표율은 41%였고요. 저희는 현재 우리 경남 판세는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10% 남짓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7%까지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37~38%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그 격차가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게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이른바 집토끼를 잡는다면 41%였던 지난 17년 대선 전국 승리의 그런 득표율까지 도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말씀처럼 임기 말 역대 최고 국정 지지율이지만 정권 교체론도 같이 뜨겁고 말이죠. 집토끼를 말씀하셨는데, 바깥의 토끼들을 잡을 방법도 분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저희들은 일단 아직 이재명 후보로 결집되지 않는, 마음을 정하지 않는 그 지점에 우리 집토끼들을 좀 더 빨리 결집시켜야 된다 이게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지율 격차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집토끼들이 빨리 모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수준으로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산토끼와 집토끼를 떠나 중요한 과제가 정책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 토론, 정책 경쟁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TV 정책 토론 이런 게 아쉽긴 한데 직접 SNS나 우리 유권자들 만날 때 경남 도민들을 만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큰 공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 단위 조금 넓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공약들을 묶어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 물론 지방선거 후보자들 출마 예정자들하고 같이 연대 책임지는 것인데 지금 정책 공약 면에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18개 기초자치단체별로 5~6가지씩 대통령이 직접 공약하고 그걸 발표하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우리 유세차에 다 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경쟁이 실종된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지역 공략을 연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의지거든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이 지방 행정의 경험이 정말 지역 현장의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경남에 딱 맞춤형으로 각 시군별로 다 공약을 준비해서 내가 챙기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 이게 제일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상> 말씀하신 주요 경남 지역 공약. 핵심만 짧게 들어볼까요?
◆김정호> 우선 저희가 경남 도 단위는 8대 공략을 했고 기초는 또 5~6개씩 따로 있는데요. 경남 8대 공약만 짧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부산 신항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시키겠다. 두 번째는 부울경 메가시티 한 시간대 생활권 실현하겠다. 대중교통망 물류 인프라 철도 도로 다 포함됩니다. 세 번째가 경남을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남형 그린산업 수소경제 생태계 전환시키겠다. 다섯 번째는 우리 조선과 관련해서 경남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조선산업 1위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여섯 번째는 우리 경남이 자동차 완성차 등 부품 산업이 많이 있는데요. 미래자동차. 바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산업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로. 이 부품 산업 미래차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 일곱 번째는 경남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야사 복원 100대 공약에 넣어서 법도 만들고 예산도 늘려왔는데요. 가야사가 아직까지 온전히 재조명 받지 못하고 자리매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사 재조명과 가치 회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8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이윤상> 후보들 간에 겹치는 공약도 많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가 족집게 강의처럼 차별점이 보이는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짚어볼 문제는 메가시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남 10대 공약에 '메가시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대신에 '경남 교통망 확충 및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호>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경남뿐만이 아니죠. 부산, 울산도 점점 구 단위로 가면 쭈그러들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경제성 분석에서 특히 공모사업에서 지방은 각개 격파당하고 후순위로 밀려서 악하되고 특히 지역 인프라를 까는 데는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광역권 단일 경제권을 만든다면 그런 한 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도 서로 연계해서 힘을 모으면 100억 밖에 못 받을 것을 1천억까지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례가 부산, 울산, 경남을 한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말 그대로 초광역 거대 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건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공약에서 뺀 것 같은데 이거는 여전히 수도권 초집중, 지방 홀대하는 그런 인식과 실천의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매우 지역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안 내놓은 거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불철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국민의 힘은 경남 10대 공약에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시각에 따라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 민주당에서 먼저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1호 공약이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거죠. 어느 당의 무슨 성과다 이런 걸 떠나서 지방소멸 위기에 이것 말고 개별 광역이든, 기초든,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광역 시도하고 경쟁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하는 그 극복 대안으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을 중부 수도권으로. 그다음에 영호남과 제주까지 포함한 남부 수도권 이렇게 양축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쪽에 부족한 인프라들 깔고 여러 가지 행정 권한도 지방에 이양하고 마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이런 차원으로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방 소멸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불균형 발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윤상> 메가시티를 이어받아 더 확장된 메가리전까지.
◆김정호> 메가리전. 그렇습니다.
◇이윤상>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기후위기 대응에서 후보들 간 의견이 분분한데, 특히 원전에 대해서 진보 보수 진영 간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채택하신 것 같아요. 경남에 원전 관련 협력업체들도 많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호> 국민의 힘에서는 탈원전이라고 매도를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단계적 감축이라는 거죠. 85~86년이 되어야 설계 수명이 다합니다 월성 1·2호기의 경우. 그런데 이거를 당장 마치 셧다운시키는 것처럼 폐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건 혹세무민하는 거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EU 등에서는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 그만큼 관세를 더 물리는 겁니다. 새로운 통상장벽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 국가가 탄소세를 물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자칫 잘못하면 수출 못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또 ESG라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산업들한테는 투자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등이 필연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제 받고 있고 그런 점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이런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린산업이나 수소 생태계 청정 수소 에너지원으로 빨리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재편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대체 산업으로 가면서 그런 업체들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이윤상> 시대적 요구에 맞게 관련 업체들도 옮겨갈 수 있다?
◆김정호> 이미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한 우리 창원의 경남의 기간산업이었는데 여기서 원전 대신에 지금 전기터빈 LNG 발전기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기 전까지 과도적인 이른바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LNG 전기 터빈을 개발해서 발전 발전기를 바꿔 나갈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경남의 원전 관련 그런 기업들 한 2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전환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원전이 84년, 85~86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원전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 생태계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소형 모듈 원전 모듈 원전 SMR 이거는 두산중공업도 그러고 우리 과기부나 산자부 제가 산자부 위원인데 적극적으로 R&D를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전 해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겁니다. 원전산업이 지금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 39년까지 390기에 달하고 50년까지 그 시장 규모가 4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원전 해체 시장을 빨리 선점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체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이 누가 먼저 이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느냐가 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항공우주산업입니다. 모든 후보가 항공우주산업을 경남 대표 공약으로 채택을 하고 있긴 한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항공우주청의 입지를 못박은 후보들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대전, 윤석열 후보는 특히 경남을 입지로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딱히 입지를 특정하지 않았죠?
◆김정호> 우리 진주, 사천이나 대전이나 다 기반 근거가 있거든요. 대전의 경우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우리는 KAI나 캠스가 있는데 아무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산업으로 일단 항공우주청이나 우주전략본부와 같은 기관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제조혁신타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의논이 돼야 되고요. 오히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그런 혁신타운을 만들어서 관련된 산업들이 클러스트화 하고 집적하고 R&D를 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쪽에 이재명 후보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윤상> 기관의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산업 자체를
◆김정호> 산업 자체를 더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윤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은 균형 발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에게 균형 발전이 지역 공약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얼마나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김정호>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이지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비서울에서 지방 행정을 경험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단 말입니다. 온갖 방해를 뚫고 이런저런 실적들을 독보적으로 실적을 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경기도는 그래도 좋은 여건이죠.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하다 소멸 위기에 있다 이런 걸 이미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근본적으로 광역 단일 경제권 심지어는 남부 수도권을 통해 수도권을 두 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그런 현장 경험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우리 경남은 크게 기대를 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김정호> 코로나 장기화로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 생활 방역에 우리 경남 도민들이 정말 협조해 주셔서 새삼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방해를 뚫고 16조 9천억 원 긴급 추경 통과시켰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 원 손실보상 90%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즉각 긴급 재정명령 발동해서 50조 원 추경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씩 지급 가능할 테고 손실 보상금도 100% 그것도 2년간 손실액을 소급 지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시간 제한 12시까지는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빚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이제 또 3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기한 연장하고 나아가서 이자 탕감도 하고, 특히 신용 위기에 있는 분들 신용불량자들 신용 대사면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강한 준비된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꼭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네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민주당 경남대전환선대위 김정호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