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CBS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을 퇴행적 공약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등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을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며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는 윤 후보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에 대해 "검찰이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 단순화 공약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의 수사권을 돌려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끝으로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