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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종료 예정 '코로나19 대출' 연장? 종료?…금융당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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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말 종료 예정 '코로나19 대출' 연장? 종료?…금융당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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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조 집계된 코로나 대출…고위험군 중심 부실 우려 커져
    1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서 소상공인 대출 및 상환 등 연착륙 방안 포함 논의
    "2월말까지 대출 중단 및 연장 등 각 시나리오 분석 후 판단 내릴 것"
    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지원, 근원적 해결방안 아냐" 진단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오는 3월 말로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연장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한 대출 원금과 이자는 약 14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3월 말 재연장되지 않으면 '대출 부실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총 139조 44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은행권은 당국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세 차례 연장하면서 이자 상환도 유예해줬다.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이자 유예 금액은 664억 원이다.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감안해 추정해 보면 갚지 않은 원금은 약 1조 573억 원에 이른다. 결국 5대 은행 만기 연장 대출 원리금(139조 4494억 원)에다 이 숫자를 더해보니 잠재 부실 대출이 140조가 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39.1%)보다 2.2%p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만기 연장 및 유예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와 관련해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당시 "2020년 4월부터 27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 및 이자 유예 조치가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없이 위기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카드수수료 개편 등도 도움을 줬다"면서도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 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 3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일명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연장의 '연착륙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만기 및 상환유예를 연기할지 여부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중단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신중하게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말까지 금감원과 대출 중단과 연장 등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1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1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1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2월에 접어들어 이미 대출자들에게 연착륙 방안을 안내하거나 상담에 돌입하기도 했다.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해 균등납부 방식으로 갚거나,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이다.

    하지만 각 은행의 연착륙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도 대출 및 이자 상환이 시작되면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눈에 계속되며 거리두기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를 맞는 자영업자들은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연착륙 방안은) 대출 월 이자와 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중심인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다중채무자 대출을 가장 먼저 터질 '뇌관'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7만 230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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