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 농가가 축사방역시설 확충, 낙농구조개편 등 축산 분야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배경과 효과 등 당위성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생존권 위기로 보는 축산 농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이 자칫 겉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 정책, "도입 당위성" 대 "농가 현실 무시"
연합뉴스연초부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는 축산농가의 항의 집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이질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에 항의하는 현장 농가의 집단행동이다.
우선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이해 관계자 집단의 논의에서도, 또 농식품부 차관 중심의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내린 처방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당시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낙농가의 반응은 싸늘했다. 생산자를 배제한 정부안은 결국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낙농산업 발전대책'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5개 지역에서 추진한 낙농제도 현장설명회는 낙농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온라인 설명회나 실무자 협의 등도 추진했지만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끝났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4일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까지 나섰다. 일각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힘을 빼는 수로 읽혔다. 하지만 '설 연휴 우유 공급 중단'을 선언한 낙농가들의 반발만 초래하고 정부는 28일 슬그머니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농가-정부의 충돌은 이것만이 아니다. 축사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한 마찰도 진행 중이다.
농림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축산관련단체는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방역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등도 지지부진하면서 해당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초래했다.
농가·정부 불신의 골 깊어…정책 추진 어려움 가중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정부의 주요 축산 정책은 도입 배경이나 취지에 당위성이 없지 않다. 낙농산업 발전대책만 보더라도 우유 소비구조의 변화에 맞게 우유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생산자 단체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낙농가 단체는 의견수렴과정이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MMB설치 등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제시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그동안 김현수 장관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공개 질의서에 대한 농식품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축산 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융통성 있게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점도 불만을 삼고 있다.
축산 정책 마다 민감한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대립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농-정간 쌓인 불신의 골도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선거 시국…농가 반발 정책 추진 여지 좁아져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에도 정부와 축산 농가의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대책과 관련해 당초 안에서 낙농가의 의견을 다소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둘러싼 농-정간 대립도 정치권까지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에서 보여주듯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정책 추진의 여지를 더욱 좁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