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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가히 약탈적"…거가대교 요금 인하·국도 승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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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가히 약탈적"…거가대교 요금 인하·국도 승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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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거가대교 국도승격추진 범시민대책위, 5만 시민 서명지·건의문 전달

    범시민대책위 제공범시민대책위 제공거가대교 국도승격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6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변광용 거제시장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와 도로 수선비까지 모든 부담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가히 약탈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국가 방위 전략에 따라 3.7km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인천대교보다 2배 더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인천대교의 국가재정 부담은 49%이지만, 거가대교는 8.7%에 불과하다.

    대책위는 "부산~서울 간 경부고속도로(386km) 통행 요금은 1만 8600원인데 거가대교(8.2km) 통행료는 1만 원으로, km당 25.3배 비싸고,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2.72배 비싸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와 부산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746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경남도 280억 원 등 560억 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민간 자본이 해소되지 않은 민자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도로 개통으로 얻은 편익에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거가대교 국도 승격과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거제 시민 5만 명의 서명지와 건의문을 거제시장은 물론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잇는 8.2km로, 민자 9923억 원, 국비 4474억 원 등 총 1조 4397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소형차 기준 1만 원, 버스(대형차) 2만 5천 원, 화물차(특대형차) 3만 원으로 통행료가 책정되면서 가장 비싼 도로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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