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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 기금 운용 공익적 관심사"…'주식투자' 보도 손해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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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인 기금 운용 공익적 관심사"…'주식투자' 보도 손해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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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2019년 기독실업인회 리더십센터 기금 '10억 주식투자' 손실 보도
    두상달 전 회장, "주식투자 절차 거쳐 진행" 주장 소송
    법원, "기금 10억 주식투자 과정 절차상 논란 사실" 판단
    "도덕성 강조되는 기독교단체 비판 수인 범위 넓어야"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CBS,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10억 주식투자 손실 보도 승소

    법원이 기독교단체의 기금 운용은 공익적 관심사로 언론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9-1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19일 두상달 한국기독실업인회(이하 CBMC) 전 회장 재임시절 주식투자 논란을 보도한 CB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CB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독실업인회 CBMC는 두상달 회장 재임 중이던 2015년 8월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기금 10억 원을 투자자문회사에 일임해 주식투자에 나섰고, 약 4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CBMC는 2019년 2월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주식 투자 손실 보전에 대한 안건을 다뤘고, 총회 취재에 나선 CBS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CBMC 두상달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CBS가)법인의 기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BS 보도내용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기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는 원고가 공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회장 취임 첫해에 기금 중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해 약 4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 주식투자가 법인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나태내고 있다"고 보았다.

    '유용' 표현 오해 가능성 있지만 (리더십센터) 건립기금 주식투자 위험성 강조

    쟁점이 됐던 '유용' 표현에 대해서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관리돼야 할 건립 기금이 위험자산인 주식투자에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주식투자 주체를 '법인'으로 표현한 점 △ 주식 투자 과정에서 '내부 결의 절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 △ 주식 투자 결정과정에서 복수 임원들이 주식에 투자되는 것을 몰랐다는 인터뷰를 인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두상달 전 회장이 법인의 기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CBS 보도 내용이 두상달 전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CBMC)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기금은 회원의 모금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금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CBS 보도는)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결과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과 그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표자인 원고(두상달 전 회장)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관한 공적인 관심사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공익적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단체, 대표자 공적 지위 고려 비판의 수인 범위 넓어야"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법인(CBMC)나 원고(두상달 전 회장)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기독교 관련 단체이거나 그 단체의 대표자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공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판의 수인 범위는 넓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 자유의 폭 역시 더 넓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 모임으로 '일터에서의 선한 청지기' 사명을 전파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280여개 지회, 해외 120여개 지회를 두고 있다. 회원은 7천 5백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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