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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감면 연동해 지자체에 예산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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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공요금 동결·감면 연동해 지자체에 예산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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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이억원 제1차관 "중앙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

    기획재정부 이억원(가운데) 제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가운데) 제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예산 지원 카드를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자체의 공공요금 동결과 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격차를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또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 때 개최 전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앞으로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행안부에 비교 공개되는 지방 물가 공개 범위를 현행 17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243개 시·군·구로 확대해 물가 안정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한편, 이 차관은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요금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일부 지자체가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지만,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과 관련해서도 올해 인상 시점을 하반기 이후로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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