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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산재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임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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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속보]법무부, '산재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임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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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법무부가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 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 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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