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현재 12위로 추정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560억 원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이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 도출 및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5대 핵심기술은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UX 그리고 분산·개방형 플랫폼을 말한다.
정부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올해 180명) 및 융합 전문대학원(올해 2개) 신설 등을 통해 개발·창작자 등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4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올해도 수출이 경기 회복 견인해야…기업 수출 물류 애로 해소 긴요"
스마트이미지 제공또한,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 메타버스 허브와 글로벌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매출액 50억 원 이상 메타버스 전문기업 220개가 육성된다.
4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는 신서비스 개발·실증과 인력 양성, 입주 공간 제공 등을 수행하는 기업 지원 시설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 혁신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 원칙 수립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기 회복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물류비 급등 등 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 등 해소를 위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사관계 새 갈등 이슈…범정부 차원 대응해야"
정부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임시 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 노선 화물기 4천 편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화주 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은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되고,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266억 원에서 올해 3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로테르담(지난 3일)과 바르셀로나(올해 상반기)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물류센터가 개장되고, 부산신항 임시보관소 확충(다음 달, 2500TEU)과 신규 터미널 개장(오는 6월)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코로나19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가 더해지면서 올해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갈등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에 대한 노조 요구와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적 조율이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