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합뉴스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내놓은 '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린뉴딜을 핵심 아젠다로 표방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의 부정적 측면으로 환경보호의 사회적 편익과 기업의 사적비용간 상충관계로 인해 단기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기후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자본과 노동구조가 변화하면서 그 전환과정에서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비효율이 발생하고 규제비용이 높아지면 혁신이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생산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 생산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정도에 따른 기업 간 생산성 격차확대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평창 대관령 수소충전소 전경. 연합뉴스그러나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통해 중장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봤다.
이는 환경규제가 피규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시장비효율을 해소해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과 고용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기후변화 이슈를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평판이나 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파급효과, 해결방안 모두 경제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한은은 따라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와 운용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