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농림축식품부는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양돈 농장에 방역실과 내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축산 분야 양돈 농가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양돈농장 방역시설 의무화 "ASF 확산방지에 필요" 강조
농식품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야생멧돼지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거듭 밝혔다.
축산관련단체들이 이날 세종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련 시행령 규정의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재차 추진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의 ASF는 지금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 중으로 향후 충청·경북까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양돈 농가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ASF가 이미 발생한 지역 28개 시군 농장에서는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발생 인접지역 13개 시군에서는 71%, 나머지 지역 농장에서도 14% 정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축산단체, '시행령' 일방적 입법예고에 "축산 산업 말살정책"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에도 강화된 기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인데, 요약하자면 전국 모든 돼지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8대 방역시설은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 반입시설,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행정명명과 처분의 혼선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관련 단체는 축산농가 말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 내용중 의무화 설치 위반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국 의무화를 추진하는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에 이어 2회부터는 사육 제한 3개월, 3회에는 사육 제한 6개월 등의 제제가 내려지는데 양돈농가로서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축산 관련 단체들이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이 정부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한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육제한과 폐쇄조치 등 양돈 농가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인임에도 이러한 과정이 배제됐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축산규모를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축산관련 단체의 시각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철회 등 한돈 농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200만 농민과 연대해 농식품부 해체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기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