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 전직 경기도 공무원 부부 징역형
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민 75% "설 연휴 고향 계획 없거나 취소"
경기도민 10명 중 7~8명은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없거나 취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설 연휴에 타 지역으로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계획이 없거나 취소 또는 취소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설 연휴 중 가족과 친지, 지인과 사적모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30%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27%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며, 41%는 '계획이 원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GH, 현덕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협약 해지 통보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개 4년여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과 1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08년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10년 만인 지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번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남시, 원도심 주택가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주택이 밀집한 수정·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아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합니다.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1만 9천여 건 적발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만 9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은 1만 500여 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남과 서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